오는 11월 미국 대선을 앞둔 조 바이든 대통령이 12일 74억 달러, 한화 10조 2천억 원 규모의 학자금 대출 탕감 계획을 추가로 발표했다. 

백악관은 이날 홈페이지에 올린 보도자료를 통해 “27만 7천 명이 추가로 학자금 대출을 탕감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적용 대상은 소득과 가족 구성원 수 등에 따라 대출 상환액을 결정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원금 잔액을 면제하는 ‘SAVE(Saving on a Valuable Education)’ 프로그램과 ‘소득 중심 상환(IDR)’ 프로그램, 공공부문 근로자에 대한 학자금 대출 탕감(PSLF) 프로그램에 참여한 대출들이다. 

2020년 대선에서 학자금 대출 탕감을 공약한 바이든 대통령은 이미 2022년 연소득 12만 5천 달러, 부부 합산시 25만 달러 미만 가구를 대상으로 최대 2만 달러의 학자금 채무를 면제하는 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보수 우위의 미 연방대법원은 이듬해 6월 대통령에게 그런 정책을 펼 법적 권한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고, 이때까지 대출 탕감 혜택을 받은 미국인은 약 400만 명에 이른다. 

이후 바이든 대통령은 학자금 대출 공약을 지키기 위한 다른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약속했고 이날 발표는 그러한 선상에서 나온 것이라고 백악관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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